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전송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추가 범행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소년보호절차로의 송치와 보호처분 결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영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5년이 권고되며, 가중 영역에서는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복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또래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망설일 경우 의뢰인은 기존에 전송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성 요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되었으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른 유형의 범행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수사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과정을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미성년 신분, 가정환경, 정서적 미성숙,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절차를 통한 교화가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결정적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도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정상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년보호절차에서의 처분 수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보조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학업 의지, 가족의 보호·감독 체계, 심리상담 진행 상황, 동종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사회 내 처우로 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그 결과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 처분에 머무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 범행이 함께 문제된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 처우에 머문 것은 미성년 의뢰인의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할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장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갈림길에서 어떤 절차를 활용할지에 대한 초기 전략 수립이 결정적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호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료 정리와 피해자 합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행위자의 연령, 환경,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 선택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