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2호·3호·4호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추가 범행까지 함께 문제되어 죄질에 대한 평가가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조합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형사처벌과 전과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개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다투어진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은 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또래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다툼 과정에서 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일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여러 건의 추가 범행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서, 단일 사건이 아닌 일련의 비행 사실 전체가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고, 시설 수용 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리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이라는 행위 자체의 무게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이 결합되어 죄질 평가가 매우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 중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 및 보호처분 종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끼친 고통을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사실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시설 수용 처분(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을 피하고 사회 내 처분(2호·3호·4호)을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보호 환경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 환경, 학업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보호자의 감호 의지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심리기일 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어떤 보호처분을 통해 어떻게 행동 교정이 가능한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이라는 무거운 죄질과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였음에도, 시설 수용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의 조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졌다면 7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보호처분 결정으로 전과 없이 사회 복귀와 학업 지속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흉기를 사용한 협박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를 염두에 둔 일관된 진술 전략과 보호 환경 입증 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 범행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과 진정한 반성의 표시가 시설 수용 처분 회피에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비행의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가 1호부터 10호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