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적 처벌 가능성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양형 감경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7%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측정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경합된 사건이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참작 주장만으로는 양형 감경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기록되도록 하였고, 이후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부합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매칭하여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동종전과의 시점과 경위, 그 이후의 생활 변화, 운전을 하게 된 경위의 우발성, 운전 거리의 단거리성, 인적·물적 피해의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실형 선고가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한 객관적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경합된 사건임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와 0.127%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사회생활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우발성,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의 세부 요소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