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하였고,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접촉 시도를 이어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이 장기간·다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져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의뢰인은 연락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횟수도 다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곤란한 사정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탁 사실과 그 의미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발 방지 가능성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심리적 치료 및 행동 교정에 대한 계획,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양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사실관계 인정·진지한 반성·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재범 방지 계획 제시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2023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 자료 확보 단계에서부터 형사공탁, 심리치료, 재범 방지 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횟수와 기간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