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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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 항소 기각 및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496
검찰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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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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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49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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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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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494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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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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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93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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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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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선고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92
선고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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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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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491
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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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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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경찰 단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90
불기소의견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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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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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실효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489
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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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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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사건 항소심 감형 사례
NO. 48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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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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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48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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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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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8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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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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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강제추행 혐의 약식 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485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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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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