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죄명 변경을 통하여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부방에서 아동을 교육하던 중 피해 아동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추행 해당 여부, 적용 법조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월~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2년 6월~5년 등으로 가중되어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를 하던 중 피해 아동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진술이 제기되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의 중대성과 향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의 경위, 맥락, 부위, 시간적 지속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용 법조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 증거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죄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행적, 직업적 신뢰도, 전과 부존재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처분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죄명 변경과 약식 처분으로의 전환은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적 활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한 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경위와 맥락에 따라 추행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적용 법조의 변경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