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을 만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인 아동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의뢰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의사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 성장 환경과 경제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형사공탁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공탁과 양형자료의 보강만으로 감형이 인정된 사례로,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