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이 없는 한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구조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고, 감경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자유형 위주의 처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된 뒤 금품을 매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 조사, 검찰 송치, 공판 단계로 이어지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는 한편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진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적인 양형으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유예 사유까지 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부존재,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자수강 이수, 가족 및 직장 동료 등의 탄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자발적 기부 및 사회 환원 노력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공개·고지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범행의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정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유죄 판결의 효과가 소멸되는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엄격한 시각을 견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판결은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와 명예 회복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높아 통상적인 양형만으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변론 전략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