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하철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 결정 중 하나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도촬"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요소가 있을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하철 객차 내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스마트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촬영된 정황이 드러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인정 범위와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수의 촬영물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누락 없이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큰 범죄이므로, 단순한 양형 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가족의 감독 의지, 직장 내 평판, 그동안의 사회생활 자료,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기록 등을 정리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의 특성상 개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공탁 등 합당한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검사의 처분 재량에 호소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된 사안에서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던 상황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단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 회복 조치 등 구체적 양형 자료를 다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