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특수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만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흉기 위협 사실을 주장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흉기 사용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적용되지만, 특수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7년에 이르러 양 죄의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더불어 두 죄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상당량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하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흉기 사용 여부, 즉 특수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흉기의 종류, 위협 경위, 사건 현장에서의 흉기 발견 여부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흉기 사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음주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는 의도적 행위와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관된 대응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추측이나 유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인정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인한 기억 부재가 혐의 부인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진술임을 분명히 하여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가중 평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 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감정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특수강제추행 혐의 사안에서, 흉기 사용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 강제추행죄로 의율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흉기 사용 여부에 관한 진술 신빙성 검토, 만취 상태의 정황 입증,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흉기 사용 여부는 죄명과 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 쟁점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로 인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섣불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기억의 한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절차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