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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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9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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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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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91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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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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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590
구속영장청구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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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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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589
구속영장청구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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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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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588
구속영장청구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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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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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지인 강간 사건, 합의 통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8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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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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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86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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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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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85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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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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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이끌어낸 사례
NO. 584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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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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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NO. 583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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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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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582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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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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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581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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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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