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투숙객 객실에 침입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 행위와 준강간 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으로, 단순 준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나 단순 주거침입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사안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본인이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으로 머물던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잠든 사이 의뢰인이 객실에 들어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1회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객실 출입과 신체 접촉의 경위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목격자가 없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양측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음주, 수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주거침입 고의 및 침입 행위의 객관적 성립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의뢰인이 운영·관리하던 숙박업소라는 점, 의뢰인이 객실에 출입하게 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침입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의문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경 내역, 사건 직후 행동,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분석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양 진술 중 어느 쪽에도 결정적 우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 혐의가 송치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도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진술분석 자료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단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어려운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