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음주 후 춤을 추던 중 상대방의 허리를 잡아 들어올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및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며,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있으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소재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한 뒤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춤을 추던 상대방이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의뢰인이 상대방의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리는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소 또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장 내 징계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 즉 폭행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유흥업소 내 음주 후 춤을 추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상당히 취해 있던 상태이며,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을 들어올린 행위 자체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의 분위기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의뢰인의 음주 정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사건 직후 의뢰인의 태도 및 주변 동석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점과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이전 단계에서부터 부각시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이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기소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직장 내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모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추행의 고의 부재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된 내용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적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무원, 교직원 등 신분상 제약이 있는 직역의 경우 유죄 확정 시 징계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