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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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성희롱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봉 1월로 감경된 사례
NO. 7,976
감봉1월-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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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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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간개설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7,975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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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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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97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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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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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97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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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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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97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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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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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97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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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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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 빙자 사기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970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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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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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96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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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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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절도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68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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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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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967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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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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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안산횡령죄전문변호사)
NO. 7,966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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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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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 형사 고발 전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7,965
사건화전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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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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