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한 없는 자격 사용과 문서 행사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와 같이 작성된 자격모용 사문서를 행사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성과 행사가 함께 인정될 경우 가중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범죄의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 영역에서는 그 형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감경 영역에서는 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들 측의 고소로 수사기관에 인지되었고, 의뢰인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권한 없는 자격 사용 및 문서 행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어떠한 사정을 부각하여 실형을 피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느냐였습니다.

첫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의뢰인이 본 자격모용 문서 작성·행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죄질을 평가할 때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경찰조사 참석을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 단계별 의견서 제출 등 사건 흐름에 맞춘 체계적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권한 없는 자격 사용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행사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산상 이익 미취득 등의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건은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피해 회복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 시점은 최종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인지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