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반성의 태도와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사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전통적인 사기죄와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닌 정보처리장치를 매개로 한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별도의 구성요건을 갖춘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범주에 준하여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이득액의 실제 취득 여부가 양형의 주요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누적된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려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강조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상 이익의 실제 취득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본 건에서 의뢰인은 대출 절차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확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양형에서 적극 부각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을 조력하여, 재판부에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조적 정리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담당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및 진술 조력, 3)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거론되던 사안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결과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서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을 넘어,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상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와 그 규모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실제 이익 취득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도용이나 비대면 금융거래를 매개로 한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