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기록의 진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상 온라인 계약서나 전자문서를 타인 명의로 작성하여 전송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작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렌탈한 후 이를 구매한 물품인 것처럼 가족에게 설명하여 가족 거주지에 설치하고, 가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렌탈 계약서의 명의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적으로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명의의 전자적 계약 기록이 생성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발각되어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행 전력과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무겁고, 행위 태양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본인이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과제로 두고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변상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는 양형에 결정적인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협조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킨 점, 의뢰인이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우므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피해자 합의가 중요합니다.

타인 명의로 전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히 명의 도용에 그치지 않고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죄책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