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 사안에 대하여 형사 고발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 남성과 교제하면서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형사 고발이 아닌 사건화 전 합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되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엄중한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는 성인 남성과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교제 사실과 관련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인 남성이 교제 기간 동안 자녀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미지를 제작·보관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초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2차 피해 가능성, 수사 진행 시 자녀의 진술과 노출 부담, 신속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 고발에 앞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우선 시도하는 쪽으로 의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 고발과 합의 중 어떠한 절차가 의뢰인과 자녀에게 더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수사 기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부담, 재판 진행에 따른 신상 노출 위험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시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보전과 빠른 일상 회복의 이점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을 합의 테이블로 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대한 법정형, 제6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 제7항의 상습범 가중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제작된 자료의 즉시 삭제 및 폐기, 추가 유포 방지, 자녀에 대한 접근 차단,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 등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과정에서 자녀의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합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담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성착취물의 완전 삭제 확인, 재유포 시 즉시 형사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접근금지 약정 등 사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반영하여 합의문을 설계하였고, 상대방의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발 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녀가 형사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과 신상 노출 위험을 피하면서도 성착취물의 삭제, 재유포 방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동시에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중대한 성범죄 사안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일상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사건화 전 합의가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성착취물 사안인 경우, 형사 고발과 합의 중 어떤 절차가 자녀의 보호와 회복에 더 유리한지 초기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 자녀의 진술과 노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사와 자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로 진행할 경우에도 단순한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의 완전 삭제·재유포 방지·접근금지 등 사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을 합의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