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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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피싱 사기방조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0,808
영장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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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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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10,807
구속영장청구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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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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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위력간음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10,806
구속영장청구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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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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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0,805
구속영장청구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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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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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04
집행유예-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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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쌍방 고소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803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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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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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자백 사건,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선고 사례
NO. 10,802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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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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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텔레그램 접근매체 대여 사건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801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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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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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140회 다수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800
집행유예-
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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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 7억 원대 차용금 분쟁
NO. 10,79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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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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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음주운전,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798
감형-
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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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감형 받은 사례
NO. 10,797
감형-
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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