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고농도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5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측정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따라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약 85m가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별도의 법률 조력 없이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재판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고,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양형상 방어권을 행사할지가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변론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가중처벌 구간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자백의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백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음주운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노력과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강조하여 실형 선고가 의뢰인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 과도한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에 해당하기에 실형이 선고되기 쉬운 영역인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 사안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자백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법원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정리와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