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병이 빠르게 확보되고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을 제공받거나 융통받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선고형은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가담 정도와 반성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의 주요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거나 융통받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뒤 해당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대포폰 공급 및 이용 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단서를 확보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사로 인해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신병이 일찍 확보된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현출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수차례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백을 넘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다는 점,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지시에 따라 한정된 범위의 행위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진술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안에서 양형기준상 고려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유무, 부양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양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방어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검사의 공소사실과 구형에 대응하는 양형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안 중에서도 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타인 명의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한 유형은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으로 인해 양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반성의 정도가 충실히 현출되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가담 경위, 역할의 비주도성, 취득 이익의 규모,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