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40회에 걸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약 100여 명에 이르고 별도의 여죄 영상이 저장된 USB까지 확보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찰죄",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죄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수가 다수인 경우 가중영역으로 1년에서 3년이 권고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범행 횟수가 140회에 달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외에도 추가 범행 영상이 저장된 USB가 확인되어 여죄가 다수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 이상으로 추산되어 가중영역의 양형이 예상되었고,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 없이는 중형 선고가 유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매우 많아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통상 다수 피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분석하고, 양형의 일반 감경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발견된 여죄 영상에 대해서도 일체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추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없이도 사안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의뢰인이 협력한 결과로, 진지한 반성의 객관적 표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및 성도착 치료프로그램 수강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가 성립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140회 상당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여죄가 다수 드러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다수의 촬영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임의제출과 수사 협조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수록 한 명 한 명에 대한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