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우발적인 다툼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쌍방 고소 구도가 형성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임에도 쌍방의 고소가 얽혀 있어 단독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쟁점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 해당하나,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핵심적인 양형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전 회사 동료와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자 의뢰인이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 또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쌍방 고소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방어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쌍방 고소 구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사건의 종결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다만 쌍방이 서로를 고소한 상태에서는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무산되거나 합의 조건이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형성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 음주 상태, 욕설로 인한 도발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상대방과의 직접 협상 대신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단순한 금전적 손해 회복뿐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전부터 동료로서 형성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의 감정적 합의 거부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도달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합의서가 아닌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분의 방향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일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의뢰인이 평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검사의 재량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쌍방 고소가 얽혀 자칫 약식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효과를 활용한 합의 전략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타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감정적 대립이 커져 합의 조건이 악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쌍방 고소 사건의 경우, 합의 조건과 고소취하 시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합의 시도보다 변호인을 통한 구조적 협상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