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 가중과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흔히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이 규정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조이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4차로 도로에서 후방으로부터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을 자신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정황상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더불어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정황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공판진행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알코올 의존 치료 시도, 차량 처분, 단주 모임 참여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의 유리한 정상 강조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2주 치료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에도 불구하고 감형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론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