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구속으로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대여, 체크카드 대여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통상 양형은 벌금형부터 단기 실형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신속한 절차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의 적정 양형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고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변론의 초점은 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부각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의 종속성, 텔레그램 익명 조직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점, 의뢰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는 정황을 양형사유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적용 범위 및 책임 정도를 구분하여 의뢰인 행위의 위법성 평가가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형성되는 사실관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 내용과 조서 작성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백 사건이면서 신속한 구속 수사로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 상황이었음에도,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조사 단계에서의 지속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부합하는 양형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경우, 단순 대여라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되며 보이스피싱 등 본범과 연계될 경우 사기방조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 사건이더라도 가담 경위, 이익 규모, 범행 횟수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변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