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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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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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사안에서 1·2·3호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684
1, 2, 3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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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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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무단이탈 및 수당 부정수령 징계 항고로 정직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사례
NO. 8,683
감봉-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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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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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사례
NO. 8,682
감봉-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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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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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68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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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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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8,680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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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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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_
NO. 8,67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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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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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명품시계 임의 처분, 횡령 혐의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678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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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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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간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677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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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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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등 병합 사건에서 검사 구형 절반 수준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8,67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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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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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권총 용도 외 사용 총포화약법 위반,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8,67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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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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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에 대한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
NO. 8,674
봉사, 특별교육이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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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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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혐의 징역 3년 구형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된 사례
NO. 8,67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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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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