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무리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의 여행 중 상대방 몰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고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가족이 사건의 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시간 다툼 속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촬영뿐 아니라 유포 행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해 온 연인과 여행을 다녀온 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한 신체 일부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그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정리하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교제 관계를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망설였으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강하게 형사조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장 접수가 임박한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반포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 개시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철회하면 사실상 사건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즉시 모든 촬영물과 복제물을 삭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을 합의안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리한 상태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촬영물과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 메신저 전송 내역을 일괄 확인하고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전송된 촬영물에 대해서도 수신자들로부터 삭제 확인을 받는 절차를 병행하여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이 과정을 합의서 부속서류로 정리하여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서의 법적 효력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 및 처벌불원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 후 피해자 가족의 의사 변경에 대비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촬영물 전량의 삭제와 추가 유포 차단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 점, 피해자 가족이 우려하던 재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점이 작용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이번 결과는 고소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결합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고소장 접수 전인 경우,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과 촬영물 삭제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변호사 입회 아래 진행하는 것이 사건화 방지에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유포 행위가 결합되면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