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간부 신분으로 지휘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식당에서 식사한 후 식사대금을 상대방이 계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제 여부, 부정청탁의 목적 유무, 금품수수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한도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군간부 등 공직자등 신분자에게는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군조직 내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에서 지휘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식사대금 계산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체 금액을 우선 계산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본인 식사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이 지휘관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식사대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국방부 군검찰단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군간부 신분 특성상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및 향후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지휘관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식사대금을 강제 부담하게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식사 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 식사 당시 대화 내용, 계산 시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산을 지시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금품수수의 고의 내지 부정청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식사 직후 본인 식사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송금한 송금 내역과 송금 시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본인 식사대금을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식사 자리가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의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부대 내 식사 자리에 불과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액 기준 및 사안의 경미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정산 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수수한 이익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군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본인 식사 몫을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그에 따른 군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까지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직자등 신분자가 직무관련자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대금 정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분의 송금 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간부 등 공직자 신분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