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고,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3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상태로 확인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 하한으로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영역 확보를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행위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음주 운행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의 실질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재범방지 서약서를 비롯해, 음주 문제에 대한 자각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는 가중처벌 사안인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서약서, 치료 의지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작량감경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고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영역 진입을 위해서는 정교한 양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시점, 음주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