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끌어내고, 피해학생 본인에 대해서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보호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방과 후 체육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같은 학원을 다니던 타교 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일회적인 우발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평소 성적 발언과 언어폭력이 반복되어 온 상황이어서 그 지속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폭력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점수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학생 특별교육이수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가 부가 조치로 함께 의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원에 다니던 타교 학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발생 연도, 의뢰인의 자녀는 방과 후 체육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가해학생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의 발언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일회적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평소의 언어폭력과 성적 발언은 쌍방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이 보유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평소부터 의뢰인의 자녀에게 성적 발언과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속적 괴롭힘이 폭행 사건의 배경이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원하며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건을 단순 일회적 우발 폭행으로 축소하면서, 성적 발언과 언어폭력은 쌍방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항목별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화하고,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학생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평소 상황을 함께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행은 단순 우발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성적 발언과 언어폭력이 누적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는 판정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이 사건 직후부터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의뢰인의 자녀와 의뢰인에게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선도·교육 조치는 물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까지 부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이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정신적 충격과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요양 보호조치가 인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이 일관되게 일회적 우발행위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상황에서, 사건의 지속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부재를 입증함으로써 학생 본인의 특별교육이수에 더해 보호자 특별교육이수까지 함께 의결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단발성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평소의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누적된 정황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조치 수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가해학생의 사과 여부와 반성 정도는 판정 점수에 직접 반영되므로, 사과 요구 경위와 가해 측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