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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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8,924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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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대여 사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9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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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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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간 협박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922
불송치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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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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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의 주거침입미수, 피해자 측 변호로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8,921
징역 6월-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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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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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92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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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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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8,919
불송치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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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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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대리, 피고인 실형 4년 10월 및 배상명령 받아낸 사례
NO. 8,918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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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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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8,917
불송치 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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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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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과정의 강요죄, 피해자 합의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 감형받은 사례
NO. 8,916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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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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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8,915
벌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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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징계, 감봉 2월로 감경된 사례
NO. 8,914
감봉 2월-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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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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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91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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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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