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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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116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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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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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9,11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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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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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11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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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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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113
징역 4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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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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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피해자 신고 종용 혐의)
NO. 9,112
원고 승-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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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사기 고소대리, 피고소인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111
징역 4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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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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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9,110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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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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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신고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109
조치없음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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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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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9,108
징역4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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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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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10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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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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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학폭위 1호·2호·4호 경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106
1호, 2호, 4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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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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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9,105
약식명령-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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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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