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형량이 감경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가담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투자처럼 가장한 기망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규모가 상당하여 항소심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사기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또는 다액 피해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의 권고형이 가중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가담 정도 등이 주요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다수 인원이 가담한 사기 조직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 규모가 큰 점,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때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실제 수익 귀속 범위였습니다. 1심 판결은 의뢰인이 가담한 전체 범행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항소심에서 형을 다투는 핵심은 양형자료의 설득력에 있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을 반복하여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방지 다짐 등 양형사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공판기일 진술 전략까지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정황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이 무겁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실형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조직적·다중 피해 사기 사건에서 본인이 가담한 역할과 실제 분배받은 수익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질 경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는 가담 정도와 수익 귀속 범위를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