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코인 투자를 빙자한 사기 피고소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을 재력가이자 투자전문가로 소개한 상대방으로부터 원금 보장 및 연 30~50% 이자 지급을 약속받고 다회에 걸쳐 3억 원대 후반의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일부만 회수하고 2억 원대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송금 횟수가 60회를 넘어 피해 입증과 자료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3년~6년, 가중 4년~7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 반복은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던 중 자신을 재력가이자 코인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였고, 오픈채팅방 내 다른 참여자들의 후기와 분위기에 신뢰가 형성된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총 61회 분할 송금 방식으로 합계 3억 원대 후반의 금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2억 원대의 금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운용 정황도 확인되지 않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의 입증이었습니다. 코인 투자 명목의 자금 수수는 통상의 투자 손실과 사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게 다투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원금 보장 약정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보이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나타난 원금 보장 발언, 고수익 보장 멘트, 다른 참여자를 동원한 투자 분위기 조성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금이 실제 코인 투자에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회 분할 송금에 따른 피해 금액의 특정이었습니다. 송금 횟수가 60회를 넘고 일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체 피해 내역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적인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여 송금 일자별 자료를 재구성하고, 입금액과 환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순피해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조사 대응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기망 경위와 신뢰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출석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하여 예상 질문 목록을 정리하고, 송금 동기, 원금 보장 약정의 구체적 내용, 회수금의 수령 경위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성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투자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수의 피해자를 끌어들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진술조사 대응을 통해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을 입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코인이나 주식 등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뒤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송금 당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 원금 보장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초기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회 분할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 단계에서부터 송금 일자별 자료와 회수금을 차감한 순피해액을 정리해 두어야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