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탄약 사용량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죄목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기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사문서 위조와 달리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군 부대 내 탄약 관리 시스템과 같이 공적 신뢰성이 높은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양형 판단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실제 사용된 탄약 수량과 다른 수치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대 감사 과정에서 입력 수치와 실제 사용량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이를 자진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군 수사기관 및 경찰 조사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즉 위법한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부대 운영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업무상 발생한 과오를 만회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참작 사유의 충분한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직후 스스로 보고한 점, 수사 전 과정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내부 징계와의 중복 처분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군 내부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별도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 위반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정식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자진 보고와 수사 협조, 동기의 비악의성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약식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전자기록 관련 사안인 경우, 군 내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의 시점과 진술 일관성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