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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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업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296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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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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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사례
NO. 9,295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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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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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 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9,294
사건화전합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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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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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9,293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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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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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9,292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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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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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벌금형 선처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9,291
벌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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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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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절도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9,290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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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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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 유지된 사례
NO. 9,289
검사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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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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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9,288
검사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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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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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9,287
검사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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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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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로 종결된 사례
NO. 9,286
벌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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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28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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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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