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합의를 통해 형사 입건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농담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메시지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신고가 임박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해당 범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사건화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여부가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게임을 함께 즐기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 채팅방에서 대화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모욕성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채팅 기록을 증거로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사건 자체를 종결하고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게 도달한 메시지의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채팅 기록상 발언 내용이 일정 부분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었기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신속한 합의에 변론의 중심을 두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단체 채팅방의 분위기에 휩쓸린 일시적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행위 자체가 물리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은 비대면 형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형성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에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협상에 임하여 합의금 액수와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분쟁의 종결을 명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분쟁 종결을 명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사건은 형사 입건 단계로 이행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이 수사기관에 정식 접수되기 전 합의를 성사시켜, 의뢰인이 수사 절차로 인해 받게 될 사회적·신분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단체 메신저에서의 성적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채팅 기록이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에 발언 내용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정식 입건 전에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 절차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