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적정성, 즉 원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안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 형량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또는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는 수백억 원대에 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공급가액 규모와 사회경제질서에 미친 영향에 비추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 선고유예가 재량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공급가액 합계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조세 정의와 경제질서에 미친 해악이 크다는 점을 주된 항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의미 있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짰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이를 변경할 수 있고, 1심이 양형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여 형을 정한 이상 항소심에서 함부로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양형 심사 법리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이미 공급가액 규모, 범행 기간,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자백, 반성, 초범, 가족관계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형량에 반영했음을 구체적으로 짚어 검사의 주장이 1심 양형 판단에 대한 단순한 견해 차이에 불과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가족 관계와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동종 전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여온 반성의 태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 흐름에 따른 행적과 주변인의 평가를 결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가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급가액 합계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러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았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양형 심사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례입니다.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우므로, 자백·반성·초범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확보한 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사안에서는,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라는 점을 양형 심사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