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 및 과거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은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연인과의 관계 및 과거 교제 상대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격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고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기에 통상적인 방어 전략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지를 어떻게 완화하여 합의에 이를 것인가였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가 협의 과정에서 격화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결과를 양형 자료로 안정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법적 요건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안내하였고, 처벌불원 의사가 사후에 번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합의 조건과 의사 표시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사건 경위에 대한 우발성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의 진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해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7년에 이를 만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범죄이나,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가 충분히 소명될 경우 벌금형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후 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합의 조건 설계가 필요하므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