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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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59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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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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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피해, 형사 고소 대리로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1,958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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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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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95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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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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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손괴 재물손괴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956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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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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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95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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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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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피해, 형사 입건 전 합의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NO. 1,954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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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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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폭행 혐의, 합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53
공소권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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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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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1,952
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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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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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51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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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1,950
불구속구공판-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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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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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49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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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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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군 복무 중 사건 대응 사례
NO. 1,948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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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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