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상대방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폭행 피해까지 주장하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손괴 행위의 고의성과 양형 사유의 적정한 평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물건을 부쉈을 때 적용되는 죄"로 알려진 재물손괴죄는 손괴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피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우발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재물손괴죄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상대방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은 휴대전화 손괴뿐 아니라 자신이 폭행까지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 사안을 넘어 다툼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고, 상대방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다면 폭행 혐의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손괴 행위의 우발성과 고의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하여 손괴한 것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점, 손괴 대상이 고가의 전자제품이기는 하나 피해 범위가 휴대전화 1대에 한정되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행위의 비계획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함께 제기된 폭행 주장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동 지점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간극을 짚어내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습니다. 특히 피의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손괴된 휴대전화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안의 경미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툼 중 우발적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표시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손괴 외에 폭행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는 경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방어 전략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약식 절차로 갈지 정식재판이 될지가 갈리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