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신체적 접촉과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혐의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탁자를 들어 던지려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방법을 찾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지만, 술자리 폭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향후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적시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찰이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 도출 및 검찰 단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사건 종결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합의금이 상승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굳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반성의 표현 방식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