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항)고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범죄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국회의원이 “저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본다. 복수의 국회의원이‘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연서를 작성하
김연준
“차라리 나를 지금 석방하지 말아주세요”
[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석방의 사유와 절차 ]형사절차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단 한 가지를 꼽자면 ‘구속’이다. 수사단계에서든 재판에서든 구속이 되어버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통제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피의사실(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 행사 또한 불구속인 경우에 비해 큰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단 하루, 몇 시간이라도 더 빨리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길
학교폭력예방법상 긴급임시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현행 실무에 위법성은 없는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가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외에도 가해학생(피신고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제6항). 그리고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긴급임시조치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 심의위원회의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진료기록부 작성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서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진료기록부 작성이 의료 행위보다 우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의 청구제도 개괄
대상자·관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치료감호(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함) 또는 치료명령(전문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사전적 조치 ②앞선 글(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사전적 조치 ①)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사전적, 임시적 조치에 관해 살펴볼 차례다.이전에 잠시 언급하였듯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제5항,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사전적 조치 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내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교 소속 교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하게 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학교장은 위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각급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소집을
‘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형사 재판(1심)에서의 변론, 이후 형의 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기사화되었던 것이 기억난다. 특히 사고 운전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했던 변호인이라도 말이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라는 개념의 울타리 속에 자리한 교육기관의 형태는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업무상횡령적용 법령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담당 수원횡령전문변호사결과1심 실형 파기, 항소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수
협박죄 벌금형 선고 받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협박죄 형사재판적용 법령형법 제283조 제1항담당 수원형사전문변호사결과벌금 300만 원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창무
연인 간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고소 후 합의금 확보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대리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확보를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
김현우
이원화
장영돈
유사강간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피하고 보호관찰 처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유사강간(소년보호사건)적용 법령형법 제297조의2, 소년법 제32조담당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행인 폭행 상해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상해적용 법령형법 제257조 제1항담당 성남형사전문변호사결과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특수상해 혐의 징역 4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특수상해적용 법령형법 제258조의2담당 성남형사전문변호사결과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학생 간 상호폭행 상해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이태호
안광휘
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에서 1호·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소년보호사건(상해)적용 법령형법 제257조,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32조의2담당 서울소년범죄전문변호사결과보호자 감호위탁(1호), 보호자 수강명령 8시간, 보호소년 수강명령 40시간(3호)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 경감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소년보호사건(폭행)적용 법령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32조의2, 형법 제260조담당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결과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3호) 처분,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부가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
보이스피싱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징역 2년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적용 법령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114조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만 원대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