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동료들과 추가로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행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깨질 경우 흉기와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주병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죄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합의 여부와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후 동료 두 명과 함께 편의점에서 자리를 옮겨 추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부터 누적된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술자리 도중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동료를 내리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중 일부는 기절하였고, 다른 피해자는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의 우발성과 음주로 인한 자제력 상실 부분을 양형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식에서 누적된 부담감으로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금주 서약을 하고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실을 진단서, 치료 확인서, 자필 반성문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사유 확보였습니다.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중한 사안이었기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피해자들과 수차례 접촉하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우려를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구속 시 가족이 입게 될 이차적 피해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양을 단독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배우자가 투병 중이며 의뢰인 본인의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고 있는 점을 의료기록과 가족관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받아낸 것으로, 피해자 합의와 치료적 조치, 가정 환경에 대한 종합적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라도 깨질 수 있는 병이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특수상해로 의율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적용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고의 입증 구조를 다투는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