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해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음주 중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황을 지켜보던 행인을 폭행하여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과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사건은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격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신고하던 행인에게 다가가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기절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으로 인하여 수사 단계부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며,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모든 행위를 부인 없이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형식적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으므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 재발 방지 다짐,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해자 측에 충실히 전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 및 지인들과 긴밀하고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본 사건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점, 주변인들의 다수 탄원서, 단주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다짐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해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폭행 정도가 중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정황, 사건 이후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도출,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음주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의 정황, 평소 음주 습관, 단주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정도가 중한 상해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