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로서 입주민들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수납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미납 관리비와 임의로 상계한 후 잔액만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만으로 대응하다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인에 변론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금전의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경우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다른 채권과 상계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기본 4개월~1년 4개월(1억 원 미만)에서 시작하여 가중 영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규모의 아파트 관리업체를 운영하며 다년간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입주민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위탁 관리업무를 계속 이어왔으나, 일부 입주민들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위임사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파트 공사비용 명목으로 수납하여 보관 중이던 입주민들의 금원에서 그동안 미납된 관리비 등을 입주민들의 개별 동의 없이 임의로 상계 처리한 뒤 잔액만 반환하였고, 이러한 처리 방식이 문제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통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인 수원횡령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횡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비 명목으로 수납한 금원을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입주민들에 대한 미납 관리비 채권과 상계한 후 잔액을 반환한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위적으로 의뢰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채권채무 정산이라는 인식 하에 처리한 것으로서 횡령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1심 판결에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용도가 특정된 금원에 대한 임의 상계를 업무상횡령으로 보는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무죄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직시한 수원횡령전문변호사는, 예비적 주장으로 양형부당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지병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무엇보다 피해자 수십 명 중 1인을 제외한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마지막 1인에 대해서도 피해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당시와 달리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성립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이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수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상 무죄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서 주위적 무죄 주장과 예비적 양형부당 주장을 병행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형의 종류 자체를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채권과 상계 처리한 경우, 민사상 정산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상계 처리 전 위탁자의 개별 동의를 받거나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업무상횡령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 등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