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현장에서 만 13세 제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고의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처벌 수위가 현저히 가중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교육기관에서 미성년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만 13세 여학생의 모친으로부터 자녀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같은 반 학생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 단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일상적인 교류만 있었을 뿐 성적 의도를 가진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회적 명예와 직업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교사가 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교육적 교류 범위 내의 행위였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태양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적시된 범행 장소와 시간, 주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목격자로 지목된 학생이 처음에는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번복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다시 바꾼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 변경 양상 자체가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신고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모친에 의해 주도된 점, 정작 피해자 본인은 모친의 일부 주장에 대해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인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조사 이후에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이 피해자 모친의 주장에 그치는 점, 피해자 본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직업적·사회적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조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형성된 수사기관의 심증은 이후 단계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의 변경 경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는 신빙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진술의 시점별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