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우발성 등을 어떻게 양형 요소로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혐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영상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곧바로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우발적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깊이 자책하면서,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진술서,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 협의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초범 여부를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우발적 사안이었다는 점, 사건 이후 음주 절제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요소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소유예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