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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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9,968
소년보호사건 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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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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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 후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967
항고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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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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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고심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966
항고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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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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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9,965
항고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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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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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사기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받은 사례
NO. 9,964
1호 처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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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 후 항고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9,963
항고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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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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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6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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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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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 항고기각 결정 받은 사례
NO. 9,961
항고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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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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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고소 항고 사건에서 항고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NO. 9,960
항고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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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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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95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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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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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9,95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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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5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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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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