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혐의없음 결정을 최종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 과정에서 과거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근거로 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항고심 단계에서는 원처분의 법리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항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불법촬영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촬영 대상의 신체 부위,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분쟁이 본격화되자 혼인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일화들을 모아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해 기억조차 하지 못하거나 부부 사이의 통상적 일상에 해당하는 사정까지 범죄로 구성된 측면이 있어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함으로써 사건이 항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원처분 검사가 혐의없음 판단에 이르게 된 법리적 근거가 항고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본 사안에서 충족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정리하였습니다. 부부 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정으로 주장된 부분에 대해 그 객관적 정황과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고 자체의 진정성 및 동기였습니다.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는 항고인이 의뢰인의 배우자로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항고 시점, 항고 이유서의 주장 내용, 이혼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본건 항고가 형사사법권 발동을 위한 정당한 불복이라기보다 민사적 분쟁에서의 압박 수단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어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이혼 소송의 진행 경과 자료,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 흐름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고심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 원처분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항고기각의 타당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원처분의 법리적 정당성과 항고의 부당성이 동시에 확인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절차상 부담에서 벗어나 진행 중인 가사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나 가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형사 절차와 민사 분쟁의 연관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처분의 법리적 근거를 재정리하고 항고 이유서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